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 이 경우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④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이사장을 포함한------------13명으로---------.

개정안③ 이사는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중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안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안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가.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개정안5.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안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사항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개정안⑨ ------------------------.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개인(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임기에----------제10조를---------.

개정안제13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학ㆍ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교육ㆍ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ㆍ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ㆍ방송ㆍ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개정안제13조의3(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사장의 임면제청

개정안5의3.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개정안6.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