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발의 의원들은 중앙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가지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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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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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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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관리계획
도시나 군의 개발과 정비를 위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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