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나눠 갖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안 제40조).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