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2.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5.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6.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