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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반도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치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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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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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발의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므로, 단순히 세액공제 같은 간접 지원을 넘어 특별회계 설치와 기반 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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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기업, 연구소, 인프라 등을 특정 지역에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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