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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반 시설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 단위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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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심의·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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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인력 지원 조항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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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운드리
반도체 설계 도면을 받아 실제 반도체 칩을 제조해 주는 위탁 생산 전문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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