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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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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
변경 전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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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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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산업혁신특구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에 지정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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