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전담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특구 지정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책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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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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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만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 부칙과 시행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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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기술주권
다른 나라에 기술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반도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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