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3명으로---------.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개정안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⑧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개정안⑩ 이사회는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임명 제청할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안⑪⋅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개정안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정안8.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