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시 부정에 가담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입시 관련 비위 징계 시효 연장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일반적인 잘못에 대한 징계 기간은 3년이지만, 입시 부정과 관련된 특정 비위의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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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4제1항
변경 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만 해당됨.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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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시효
어떤 잘못(비위)을 저질렀을 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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