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입시 비리 관련 징계 시효 연장
입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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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4제1항
변경 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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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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