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약류 제조 허가 특례를 마련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 허가 완화
민간 기업이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화약류를 생산하기 쉽도록,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만들 때, 관련 법률의 허가 요건과 상관없이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차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제18조의9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기나 칼(도검), 화약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