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게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군수품과 같은 화약류를 쓰는 우주발사체
누리호 같은 우주발사체는 단 분리나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에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군수품과 같은 제품을 쓰거나 이를 수정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8(우주발사체용 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국내 제조 우주발사체(제2조제3호의2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우주발사체를 말한다)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