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열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의 근거는 있지만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근거는 없었는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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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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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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