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진실 규명 및 유해 발굴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진실규명 조사 기간 확대
현재 3년인 진실규명 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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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제3호가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사건'을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해요.
변경 후
제2조제3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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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진실규명 활동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배상과 회복을 돕는 내용이에요.
희생자의 유해를 찾고 보호하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재단의 설립 주체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분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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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도록 이를 막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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