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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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