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나 자산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책임 강화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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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7조의2제1항
변경 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때 이사회의 승인은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함.
변경 후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행과 같음…)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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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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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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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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