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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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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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1인

AI 브리핑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사후가 아니라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사업기회 이용 전에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면, 이용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확하게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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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97조의2제1항

변경 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변경 후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