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조정위원회의 규칙을 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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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의 의사(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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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의 임기는 기존 임기의 남은 기간을 인정하며, 현재 구성이 부족한 경우 1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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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충분히 검토(심의)하고, 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등의 결정을 내리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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