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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옮기고,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기존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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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둠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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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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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속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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