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배터리의 전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고지 의무화
전기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나 판매자가 배터리의 용량, 전압, 출력은 물론 제조사와 원료 등 핵심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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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정보에 대한 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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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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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움직임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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