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현행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③ (생 략)

현행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27조(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현행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현행<신 설>

현행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현행⑤ ∼ ⑦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⑧ (생 략)

현행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