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제16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지역(제주도 포함) 주민의 생활수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섬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이하 “섬발전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