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섬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정기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실태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업무를 한국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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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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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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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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