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2024-12-13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현행 조문

현행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

현행<신 설>

개정안1.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