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자연현상(태풍, 해일 등)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변경 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재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이나 어업용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