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