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도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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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주민지원사업)
변경 전
관리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청이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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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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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우리가 마시는 물(상수원)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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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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