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관리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참여형 지원협의체 구성
상수원관리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주민지원사업)
변경 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23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관리지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