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위·수탁차주 보호와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표준운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는 표준운송원가·표준운임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이 대상이고, 화주·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5조의8 삭제, 제5조의9∼제5조의15 신설
변경 전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안전위탁운임)을 심의·의결하고,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 계약 부분은 무효예요.
변경 후
안전운임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표준운임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을 심의·의결해요. 화주·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미달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한 화주·운수사업자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공정계약 신고센터 설치 근거도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규정을 없애는 조문이에요.
안전운임제를 대신하는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화물운송업 허가와 운송계약 제도를 손보는 조문이에요.
위·수탁 차량의 명의와 계약 관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과적과 불법 운행에 대한 화주·운수사·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새 제도에 맞춰 벌칙·과태료와 행정 권한을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표준운임제는 3년 일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표준운임의 심의·공표·효력·신고센터 등 표준운임에 관한 핵심 규정은 시행 후 3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수탁제(위·수탁차주)
화물차주가 자기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영업권을 빌려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일하는 차주를 위·수탁차주라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