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물 운송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수탁차주 보호와 화물차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폐지, 표준운임제 도입
발의 의원들은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 제도를 두어요.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줄 운임을 정할 때 표준운송운임을 참고하고, 화물차주에게는 표준위탁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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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제13호, 제5조의2~제5조의4 (명칭과 정의)
변경 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안전운임, 안전운임위원회로 부르고, 안전운임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변경 후
표준운송원가·표준운임, 운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시장 안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임으로 정의해요. 화물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품목은 표준운임을 공표하지 않고 원가만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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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의 정의, 산정 방식, 공표 기준 등 운임 관련 기본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화물 운송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운송사업자의 허가, 준수사항, 자격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보조금 관리, 행정 권한 위임, 법규 위반 시의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표준운임 관련 조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일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위·수탁계약에도 불공정 계약 무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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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수탁제
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빌려 운송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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