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는 운임의 이름과 성격이 바뀌어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표준운송운임'은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되고,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표준위탁운임'은 그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돼요. 표준위탁운임보다 적게 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고도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와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