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조 행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하거나, 함께 차에 타는 등의 행동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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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
변경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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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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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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