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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 인재의 양성부터 연구 환경 개선, 해외 인력 유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공계 인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생연구자부터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연구자들이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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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가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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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대학원생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다양한 단계의 연구자를 위한 지원책이에요.
군 복무, 고경력자 지원, 해외 인력 유치 등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에요.
과학기술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연구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환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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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주기적(全週期的)
어떤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학생 시절부터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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