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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을 돕는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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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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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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