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정하고 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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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책목표·방향,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지역별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배치 등 7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8호)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8호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8호였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9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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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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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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