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성과의 공공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 재정이 들어간 연구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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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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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생기는 무료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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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성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결과물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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