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액세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결과물의 공개 범위 확대
국가 예산이 들어간 연구 과제가 끝나면, 단순히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 등 핵심 결과물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학술지나 저장소에 올리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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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최종보고서 및 성과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과제를 통해 만든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용적으로 접근 가능한 학술지나 저장소에 게재하거나 기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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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성과 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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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픈액세스
학술지나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누구나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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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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