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입 지원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착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교육,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