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에도 국민연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지원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26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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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착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취업 등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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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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