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속도로에서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순찰원의 역할 명문화
고속도로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통행 제한이나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 이동 조치 등을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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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 보조자에 의한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안전순찰원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질서 유지, 사고 차량 이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교육과 증표 소지 의무를 규정하며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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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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