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법관 기피나 관할 이전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간 제한
법관이 불공평하게 재판할 것 같을 때 하는 '기피 신청'이나,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상급 법원이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절차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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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았을 때 처리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급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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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제기되는 공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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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피신청
재판을 맡은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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