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제12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을-------------------------------------------------------.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에-----------------------------------------------------------------------------------------.

개정안제12조의2(민간플랫폼의 연계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플랫폼을 지정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계하여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2.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3.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있어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에 있어서 제9조에 따른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의 운영자는 기부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 운영 현황 및 플랫폼 운영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지급 현황 등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 연계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가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부금의 접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가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부금의 접수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받은 민간플랫폼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으로 지정받은 자 2.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