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또한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중장기 해상풍력발전시설 보급목표를 수립하며,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ㆍ착공인가 등의 절차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주민보상근거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카.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