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기금 신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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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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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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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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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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