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0조의35(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00조의36(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거주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