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공중협박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신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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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공중협박)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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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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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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