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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범위 확대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초기 정주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토지 관련 업무'와 '공공지원 건축물 관련 업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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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9제1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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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토지 매수 기간 연장에 관한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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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민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주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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