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5 발의 ·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직접 취득·개발·공급·임대하고, 교육·의료 등 공공지원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토지 취득·개발·공급·임대 업무 추가
새만금개발공사가 하는 사업 목록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가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근거가 없어서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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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9제1항제1호 가목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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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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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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