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13 발의 ·
새만금개발공사가 교육·의료 등 공공시설을 더 원활하게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공급 및 관리 권한 강화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며, 이를 관리하고 공급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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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변경 후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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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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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수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를 뜻해요. 여기서는 새만금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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